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결혼도 안 한 나에게 자녀세액공제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 솔로세액공제 이런 것 만들어주면 좋겠다. 사실 솔로가 더 힘들지 않나? 그러니 솔로는 세금을 덜 내야지. 이런 망상을 해본다. 일단 자녀세액공제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를 알아야한다. 잘 모른다면 다음 글 참고!

연말정산 2. 인적공제(1)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1. 우선 자녀세액공제에서 도대체 자녀의 범위가 무엇인가가 궁금할 수 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널 자식처럼 생각하고있다라는 말은 넣어두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해당된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기본공제대상'!

2. 위의 질문과 연장선에 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된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즉 20세를 초과하며 나는 엄빠의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서 나이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장애가 있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기본공제대상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양아치마인드다. 안된다. 자녀세액공제다. 손자녀세액공제가 아니다.

4.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아래와 같이 계산한 후 ①과 ②를 더해주자

①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가
1명일때: 연 15만원 공제
2명일때: 연 30만원 공제(둘이 합쳐서 30만원이다)
3명일때: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즉 출산했을때, 입양했을 때 자녀1인당 평생 한번씩만 적용된다)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쨰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4-1. 위의 연장선에서 계산해보자.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느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15만원이다. 우선 23세는 제끼시고.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10세와 3세 두명이다. 이때 4번의 ①을 적용하면 7세이상인 자녀는 10세 뿐이다. 그러니 15만원을 얻는다. 4번의 ②는 가장 어린 녀석이 3세인데 올해 출산을 했을리 없다. 10세, 3세, 23세..도 입양이 되나? 아무튼 이 셋 중 한 명을 올해 입양했다면 모르겠다만 아무튼 모두 입양이 아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4번의 ②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15만원!

4-2. 다시 위의 연장선에서 계산해보자.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0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 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85만원이다. 우선 23세는 또 제끼자. 불쌍한 23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10세와 3세 두명이다. 이때 4번의 ①을 적용하면 7세이상인 자녀는 10세 뿐이다. 그러니 15만원을 얻는다. 이번에는 ②가 있다. 입양을 했는데 위에 언니오빠누나형이 최소 3은 있다. 그럼 입양아는 넷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7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4-3. 현재 1자녀(3세)가 있다. 202년에 둘째를 출산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50만원이다. ①을 적용하려보니 3세 자녀는 7세 이상이 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안타깝다. 3세. 그래서 ②를 적용하려보니 내가 낳은 자녀가 둘째다. 첫째는 3세. 따라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에 해당해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홈택스 Q&A에는 꽤 재밌는 사례가 있다. 쌍둥이다.

4-4.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에 쌍둥이로 셋쨰와 넷쨰를 출산 시 자녀세액 공제액은?
155만원이다. 쌍둥이라니, 생각해보지 못한 케이스다. 우선 ①을 보자. 14세, 6세. 7세를 넘는 케이스는 14세 하나뿐이다. 15만원 세액공제를 득템하자. 이제 ②를 본다.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가 보인다. 쌍둥이 중 첫째가 전체 자녀 중 셋째로, 쌍둥이 중 둘째가 전체 자녀 중 넷째로 들어갈 것이다. 각각 7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40만원을 득템한다. 15만원과 140만원을 합치면 155만원.

홈택스 Q&A에는 여러 케이스를 엮은 것도 있다. 

4-5.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마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케이스인데 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한 문제다. 일단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자.

소득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할 것이기에(4세인 딸과 2020년에 출산한 자녀가 유투버..가 아닌 이상 소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기본공제 대상 소득을 만족한다고 보자) 150만원씩 2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태어나면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소득공제는 300만원.

세액공제
안타깝게도 4세인 딸은 7세를 넘지 않으니 ①의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②의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에는 2020년에 낳은 자녀가 해당될 수 있다. 둘째가 태어난 것이니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자.

4-6. 중복 케이스를 알아보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나이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인 케이스다.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으로 첫째를 사용(?)하고있고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으로 둘째와 셋째(입양아)를 이용(?)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세액공제액이 궁금하다.

남편: 기본공제대상으로 사용(?)하는 첫째는 13세다. 7세를 넘었으니 15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서 끝난다. 입양이 있긴 했는데 입양아는 아내가 이용하고있으니.

아내: 기본공제대상으로 이용(?)하는 둘째와 셋째는 아직 7세를 넘지 못했다. 따라서 ①의 15만원은 못받는다. 하지만 입양한 친구가 셋째이기 때문에 ②의 7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쓰고나니 너무 줄글인가싶다. 하지만 표로 만들 자신도 없으니 그냥 쭉 읽고가자. 항상 말하지만 모든 것은 홈택스에 다 있다. 이글보다는 홈택스를 믿자. 끝.

도서 ‘영화하는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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