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귀찮고 짜증나는 문제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얄팍한 방법으로 피해갈 방법이 없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갖다 썼거나 회사에서 돈을 지출했지만 그에 대한 적격한 증빙이 없을 경우다.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실제로 쓴 돈이기에 가지급금 처리가 맞다. 다만 대표 입장에서 두 번째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가 갖다 쓰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조세당국은 그런걸 따지지 않는다. 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애초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대표이사가 가져다 쓴 것으로 본다. 

이런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특히 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회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세무사무소에 기장료 정도 내고 회계처리를 한다. 이 때문에 몇 년간 재무제표를 안 봐서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쌓여있는 가지급금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가지급금이 쌓여있으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해당 가지급금을 회사에 갚지 않으면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모두 상여처리가 되어 엄청난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얻어맞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가지급금을 해결할만한 적당한 방법이 없다. 사실 가지급금은 내용이야 어쨌든 사연이야 어쨌든 결국 대표이사가 실제 갖다가 사용한 돈이다. 그러니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는게 맞다. 하지만 보통은 갚을 돈이 없거나 있어도 갚기 아깝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급여/상여금이나 배당금 처리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미 돈을 가져갔으니 뒤늦게라도 상여 처리를 하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장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머지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이나 자기주식취득,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특허권 같은 것을 활용한 방법은 사실 의심스럽다.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금중간정산이 필요한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하는데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취득도 사실 불법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직무발병보상제도 또한 대표가 실제 특허권 등의 발명(?)을 해내지 않았다면 거의 거짓말로 만드는 것인데 차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즉, 가지급금은 실제로 돈을 갚거나 급여/상여/배당 등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갚기 전까지는 쌓이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미 쌓였다면 어떻게 급여/상여/배당 등으로 분배하여 세부담을 적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끝.